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에는 어떤 자격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물리치료사에서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찜찜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피싱범죄가 고도화되고 있고 사기와 아닌 경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구체적인 사용지침 내역과 실제 사용내역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업무용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시며,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회사 규칙 위반을 들어 내부징계 정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행위를 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수손괴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손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집행유예는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원출석을 위한 비용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배상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일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한해서 배상이 되며 범죄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100만원 내외)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와 렌트비는 실제로 지출한 피해금액에 포함되겠으므로 청구가능하신 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해당 발언으로는 그 발언의 목적이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단순 모욕적 발언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더욱이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할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아청물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협조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익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가 아닌가 싶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와 관리비, 보증금 모두 동일하다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선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불과 1~2초 정도 실수로 해당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국내사이트도 아니고 해외사이트이므로 국내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클릭한 사실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세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며 임차인으로서는 얼마든지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이 경우 임대인이 합의되지도 않은 금액인 140만원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5% 한도에서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었고 오히려 임대목적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시기때문에 임대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할 사안입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세라는 것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말하신 사정으로 비춰보면 140만원이라는 금액은 쌍방 협의된 금액이 아니고 임대인측이 제시한 일방적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쌍방 합의가 되지도 않은 140만원에 계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금액 그대로를 주장하거나 최대 5% 인상의 범위에서 합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