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의적으로 물을 뿌려 빙판길을 만들고 이에 실제로 사람이 넘어져 다치게 되면 이는 고의적, 계획적 행위로서 상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나 횡령죄 등 범죄의 의심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며, 신고가 되기 전에 소유자와 민사적인 해결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애초부터 없던 TV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억울하실 수 있지만 현재 나온 증거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그 책임의 화살이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라리 tv 가격을 배상하고 문제를 끝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치장에 있는 이유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현 상황이 그래도 진행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유죄판결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의는 직접 증명이 불가능하며 간접적인 사실들을 기초로 추단할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아청물을 저장하였다고는 해도 그것이 1회성 행위에 불과하고 사이트를 바로 탈퇴하는 등 사정이 더해진다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무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독서실 문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독서실의 관리자,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제공하지 않은 부모의 연락처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부모에게 연락을 할 이유도 없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시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사정을 알지 못하시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속아서 거래를 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상거래이기 때문에 상대 회사에게 돈을 물어주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법리적 판단이 되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정확한 내용을 기초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충분히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는지,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송치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해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보완수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는 외국기업으로 모욕죄 같은 단순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 상황이라면 협조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시물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범죄가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인일 때까지 그 상황이 유지된다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게시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그 이유가 계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게시물을 유지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트위터측에서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