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범죄이며, 말씀하신 경우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실명도 모르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비츠 가품의 경우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관련 특허가 등록된 것이 있는지 등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허로 등록된 것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특허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며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일단 이행권고결정을 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의가 있고 해당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되시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지급받은 후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며, 만약 피의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다면 조정의 효력이 없겠으므로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이체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문자나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중개인과만 이야기하여 처리하시는 것은 예상치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을 통해 상속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수익자를 따로 지정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번거로우시겠으나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익자 변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없어도 상관없으며, 돈을 빌려준 사실을 다른 증거로 입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고 돈을 빌려줄때 나눈 대화내용이 카톡으로 있다면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틀림없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맞습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 등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으로, 법 문언상으로도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무과실책임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학대로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정도나 크기, 빈도 등에 따라서는 신체적, 정서적인 가혹행위로 보아 학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려되시는 상황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분 이상 정차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불법주차로 판단되어 과태료가 불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택시가 아니더라도 5분 이내로 잠깐 주정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