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한 양형자료는 모두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수를 한 점, 성적이 상승한 점 등 매우 유리한 정상이고, 소년재판으로 간다고 하면 1에서 3호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최초에 실수였다고 해도 두번째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시는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바로 소액소송 진행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하셔도 특별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니므로, 집 초인종을 눌러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노출이 일부 있는 정도의 그림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더욱이 이미 해당 글을 삭제하신 상황이라면 더 이상 사건화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이 다소 정확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A와의 관계, B와의 관계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 얼마를 변제했는지, 현재 A가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등 각각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주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야 올바른 법적 검토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합의가 안되는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