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일사부재리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피해금액이 240만원에 불과하면 실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일단 피해금액은 15만원입니다. 15만원을 지급하시면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공사를 하는데 협조를 한다는 것이지 마음대로 게약을 해지하고 내보내는 것까지 협조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아무리 수리공사를 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권리는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계속 거주하셔도 법적으로 책임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차임을 정해진 일자에 지급해야 하며, 임대목적물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해지 및 명도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아이의 나이 및 부부의 합산재산금액에 따라서 일응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글에 양육비기준표를 검색해보시면 법원이 정한 양육비의 산정의 기준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응의 기준이 될 뿐이며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양육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물론 지인분이 아이를 키운다면 상대 배우자가 지인분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의 귀책사유 여부와 양육비 산정은 직접 관련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항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선임 후 대응하셔도 소송비용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항고이유서가 제출되는 것까지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해주셨다면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은 상대방의 판단에 의해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질문자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10만원이라는 매우 소액의 금액이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진행하기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꼭 돈을 받아야 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위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하셨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 사기의 경우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된다면 양형상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국경을 넘어 통용된다고 해도 외국은 말과 문화,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삶은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외국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포괄양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시설과 상호만 양도양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며, 쌍방 합의가 되시만 하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