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하지 않습니다. 판매된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항에서는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봤자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수사력을 낭비하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애초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아버지는 자녀분께 돈을 주신 것이므로 그 돈은 자녀분의 돈입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도비용은 당사자간 협의가 된 범위에서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헬스장 pt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 위약금 10%만 공제하고 남은 회차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이를 아청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보면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며, 이 때 수사관은 이를 아청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일반 성인영상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를 15년 이상 한 40세 이상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을 갖습니다.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변제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청구취지를 변경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상대방이 일부 변제한 사실을 들어 사건을 질질 끌고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해두시고 일단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려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을 잡고 포옹만 한 행위로는 어떤 성적인 행위도 없었기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대한 내용으로, 만 16세 미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도 범죄가 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고소가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교환권을 사용하신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의 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소가의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나중에 확장해도 되기 때문에 우선 100~300만원 정도로 기재하시고 나중에 증감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치루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집이 공실일때 지급하셔도 됩니다.현 시설물의 상태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는 해줘야 합니다.임대인이 전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