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인력 수급추계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추계모형 도출 추계결과 등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언회와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가 추천하는 인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추계논의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로써 사회적인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인으로 구성되며 그 중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각 지명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거래 즉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라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이 훼손되는 등 사정이 없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매장에 방문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면 환불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이 인용될지 여부는 시시각각 사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만약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4월 중에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뤄져야 하므로 6~7월 정도에는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성범죄를 예외로 규정한 법 규정이 있어야 예외가 되는 것인데, 현행법상 그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사안으로 판단되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원금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소를 하시는데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기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지급할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도 범죄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주주라고 해도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추대로 대표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 이를 이용해 2차 피해를 입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보복을 가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3~6개월 지나도 별다른 일이 없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을 타인의 핸드폰 번호 등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공개하시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