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조기 대선 시점은 언제인가요?

Question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이 확실시 된다는게 법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 시점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례를 고려하면 대선은 탄핵 결정 후 3개월 후이므로

탄핵결정이 이루어져도 하반기 초입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이 인용될지 여부는 시시각각 사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만약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4월 중에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뤄져야 하므로 6~7월 정도에는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