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조기 대선 시점은 언제인가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이 확실시 된다는게 법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 시점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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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례를 고려하면 대선은 탄핵 결정 후 3개월 후이므로
탄핵결정이 이루어져도 하반기 초입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이 인용될지 여부는 시시각각 사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만약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4월 중에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뤄져야 하므로 6~7월 정도에는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