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SNS 마케팅 업무를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란 공무원이 타 업무를 행함으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끼 때문에 SNS 마케팅을 하는 행위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포섭될 수 있고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의 닉네임을 특정하여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해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상황이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이미 한번 처벌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도 한국에 있다면 한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권은 법적인 혼인관계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한편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는 친자녀가 아니므로 양육권에 관하여는 전혀 무관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인죄는 사람이 죽어야 기수가 되는 범죄이며 사람이 죽지 않으면 미수가 됩니다. 따라서 위험범이라는 개념이 끼어들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단어로는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더욱이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일 뿐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어느모로 보나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의뢰한 곳이 영세업체일 경우에는 정식 계약서 작성 없이 간이하게 견적서만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하시려면 간단하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사용하는 계약서가 없으면 온라인상에서 확인되는 샘플 계약서를 양식으로 활용하여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머니가 질문자님 소유 집에 전입을 하시는 상황으로 법적으로나 세금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성이 상당히 중한 상황으로 이 경우 즉결심판이 될 수는 없고 적어도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