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온리팬스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자신의 나라에서는 성인 영상 판매가 합법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온리패스로 성인영상을 판매하면 한국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음란물을 국내에서 판매한 외국인 역시 음란물 유포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국인도 한국에 있다면 한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