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장례식 등을 치룬 후에 정리가 되면 그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중요한 요건인데,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여서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위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는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둘이 채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으며,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도 아니었다면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와 전혀 무관하시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속아 계정을 넘긴 피해자입니다.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경찰에게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면 되며, 경찰도 사건을 검토해보시고 단순히 계정을 판매한 사람이라는 점만 확인하신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된다면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임의로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 기록도 삭제가 되기 때문에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치려고 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상황입니다. 사기미수죄가 적용되는 사안이시므로 경찰서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이므로 다른 기관보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장난 정도에 불과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로서 대상을 특정한 것도 아니며, 단순 장난에 불과한 것임ㅇ르 주장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개인간의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인 사정으로 보이며,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부분으로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범죄가 되야 하는데, 범죄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정석인 방법이나 25만원으로 소송을 하기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또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대신 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결국 해결이 안되면 유일한 방법은 소송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위반의 하자로 판정된다면 충분히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객관적 제3자라 할 수 있는 다른 펫샵 사장들의 의견이나 동물병원 의사의 진단 등입니다. 이를 기초로 환불을 요구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결국엔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유리한 자료만 확보된다면 소송은 쉽게 승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수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하실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