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돈을 10만원이나 줬는데 2달 넘게 안갚아요.
안녕하세요.
아직 미자인 학생입니다.
일단 만 15세이고요.
친구가 2달 전에 돈을 급히 필요로 해서
10만원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급히 다시 돈을 받아야하는데
친구가 2달전부터 달라고 했던 돈을 주지 않아요.
10만원도 큰 돈이고 울며불며 달라해서 줬는데
그 친구가 지금 현재로써 고작
4만원만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이기에 더더욱 어찌할지
모르겠고요. 돈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지금 다른 친구한테도 빌린 상태입니다.
총 25만원을 빌려서 받아야하는데
지금 고작 4만원 다른 친구한테는 줬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면
고소도 가능한지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개인간의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인 사정으로 보이며,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부분으로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범죄가 되야 하는데, 범죄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정석인 방법이나 25만원으로 소송을 하기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또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대신 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결국 해결이 안되면 유일한 방법은 소송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한 게 아니라면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민사상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