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영상물의 경우 단순히 이를 다운로드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한정됩니다. 해외사이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는 등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성립되기 때문에, 파파라치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스토킹범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파파라치는 주로 대상이 알지 못하게 숨어서 사진 등을 촬영하는 일을 할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가 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수령한다면 본인이 수령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수리를 안해주면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상황으로 임대인이 그 내용증명을 받고 수리를 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계약해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게되면 해지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임대인이 자진해서 수리에 나설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말에 속아서 처분행위를 하신 상황으로, 상대방은 사전에 이야기한 것과 달리 핸드폰을 중고로 되팔고 현금을 취하는 등 행위를 해온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서 왜 사기죄가 안된다고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두명도 아니고 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속아서 피해를 본 상황에서 경찰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사기가 안된다고 하고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시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으로 변호사 선임 후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거래대상 목적물의 중고가액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신 것으로 보이며, 확인가능한 범위에서는 전부 하자를 확인하여 고지해주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거래에 있어 기망행위가 개입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더욱이 직거래로 상대방도 물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단순 성인물을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막연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특별히 임차인측에서 과실이 있었던 상황은 아닙니다. 주거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cctv 증거에 더해서 가해자가 스스로 범죄를 자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충분히 범죄가 인정되겠으므로 처벌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타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다소 감정이 섞인 발언이라고 평가될 수는 있겠으나 노골적인 욕설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적 발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해당 대상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탁자로서는 본인 소유로서 수탁자에게 신탁을 해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명의신탁 관계를 분명히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