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 조문은 모두 적용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채권채무 관계의 경우 입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별달리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전세대출의 가능여부만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특약의 내용에 따라 그 특약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을 인정받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응 임대차보호법 위반 내용이기 때문에 특약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유지이므로 무단으로 주차하면 안됩니다. 더욱이 이제는 사유지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주차를 할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용도에 비추어 보편적인 사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하겠으나, 가게 자체의 특별한 사용에 의한 경우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시는 방법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보내셔도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주소를 모르기에 보내실 수도 없으신 상황이구요.카카오톡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법적으로 효력은 인정되므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소액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 방법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석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사자간 묵시적 갱신 후 계약기간에 대해 단순 확인을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할 정도의 구체적 상황은 확인하기 어려우십니다. 처벌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권적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대위에 의한 권리실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 제도가 설계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불송치가 된 상황에서 검찰송치가 되었으나 기존 결정이 유지된 상태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