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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재대행사쪽에서 전화 왔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범죄피해의 가능성 자체는 낮지만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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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중인 집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정기가 고장났다는 정도의 사유로는 단순 소모품 교체 사유로 이해되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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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이혼을 했던 사실을 알게된다면 현재 결혼은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혼인 취소 사유는 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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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메대해서.궁굼합니다2주.13일입원했다가퇴원했는데합의금에적정선이있는건가요?1백70준다는데.일못한거까지계산해야되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합의 금액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합의금 금액으로는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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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계정 대여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을 대여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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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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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범 진행이 안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한지 2년이나 되었다면 지금쯤에서는 경찰에 연락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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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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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자녀양육권 어떻게 판결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겠으나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결정이 되며 이때 자녀의 의사도 물론 중요하게 참고가 됩니다. 자녀의 의사를 직접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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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행정착오로 인한 미수금, 환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의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병원에서 부담을 해야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 그 비용 부담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이며 병원에서 배상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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