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이 무고.위증을했는데 결과는 무협의
금품을 갈취함에 허위신고.허위진술.증거를 제출하여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협박에 범죄사실인정하는 동영상.디엠메세지 를 제출하여 재판까지 받았으나 이들의 조사에
신빙성이없다는 이유로 2심재판까지 무죄판결입니다.
고소에 답변은 불송치.무협의란 결과입니다.
진짜 이들의 장난에 피해를 당한저는 더이상 법으로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더이상 변호사선임비도 감당하기힘들고 정신적인 고통에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났다면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해보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절차 내에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관련 증거를 모두 확인하고 무죄판결을 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서 상황을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