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주가 계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와서 돈 줄게 없다고 진술을 했다면 그동안 질문자님을 속인 사기행위를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고소 후 진행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온 적도 없으면서 나온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약정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기타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니십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이혼하신 어머니도 상속인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이혼하게 되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2 남동생 빼고 저와 이혼하신 어머니가 유산상속 포기를 한다면저와 어머니몫의 유산까지 남동생에게 모두 상속되나요?=>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모든 재산이 남동생에게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패드립이라도 1회적인 그와 같은 행위로 징역형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나와봤자 100~15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최대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중이라고 하신다면 납부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겠으나, 만약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이 신경쓰이신다면 일단 납부하시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환급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해당 경찰서로 기피신청을 넣게 되면 경찰서에서 검토 후 담당경찰관을 변경해주십니다. 만약 변경해주지 않으신다면 상급 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되며, 수사관교체요청서나 기피신청서의 제목으로 하여 교체를 요청하시는 이유를 기제한 서류를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컴퓨터에서 몰래 뺀 자료라고 해도 증거로 사용하시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고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는 초범에게는 벌금형 100~150만원 정도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며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집행유예는 붙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한참 오래된 누수건으로 모두 해결되어 이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법리적으로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