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 승소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신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으시는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판결문 검토 후 청구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4
0
0

소송 접수 중단 및 선임비 환불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아무런 위임사무 수행이 없었다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9.24
0
0

집주인이 보증금 200 만원이랑 월세 15만원 더내라고하는데 어찌해야돼나요 안돼면 나가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인상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3
0
0

안와골절, 갈비뼈 골절 상해사건 합의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전과는 벌금형에 불과하며, 몇년이 지난 과거의 것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이기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다만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다는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기타 양형자료가 충실히 마련된다면 실형까지는 피할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3
0
0

벽지 물얼룩 자국 임차인 변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내용만으로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건물 자체의 하자일 가능성도 있습시다. 임차인의 변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3
0
0

다단계? 믿을만한 이벤트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할 별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롯데월드 측에 정식으로 신고되어 진행되는 것인지 여부등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3
0
0

주휴수당 준다 해놓고 안주면 사기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3
0
0

아파트 잔금지불시, 이전등기, 등록세,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법무사에서 처리하시는 업무의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에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주신 정보만으로 정확한 금액 산정이나 판단은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3
0
0

사업주 입장) 임직원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후 퇴직금 담보 설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이라고 해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한 담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23
0
0

신고했는데, 관할 경찰서가 너무 멉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우십니다. 가해자 검거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3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