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절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특별히 법적 문제가 되는 경우로 판단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경하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 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타 양형요소 등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이 중요한 양형요소로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전거 도로는 자전거가 다니는 곳이기에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다닌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습도박죄 및 도박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속적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환불은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실제 사용금액 33만원과 위약금 10% 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딱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따져볼 수 있겠으나 근거가 부족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소 상대방을 비방하는 듯한 표현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리뷰는 삭제를 하신 상황이고 또한 공익적 목적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표현내용이나 비방의 정도에 따라서 문제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은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1순위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있다면 손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규정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에도 순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동생의 주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기초로 대응할 법리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구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적 근거 및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요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 즉시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일방적인 의사로 철회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이 된 상황이기에 철회는 어렵고, 다만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