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알겠다고 한 것으로 보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간 합의로 예정된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계약이 기간만료일에 쌍방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해지를 전제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시고 보증보험으로 문의하여 이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이자는 후불입니다. 즉 한달간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상환하는 마지막 날에도 한달치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상대방의 뻔뻔한 행동에 화가나서 순간적, 1회적으로 성적인 표현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발언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 발언의 목적상 성적인 만족감을 얻고자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의 비난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사기이며 돈을 송금하시면 안됩니다. 돈을 송금하면 더 큰 금액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큰 금액을 받아 챙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애초 사기를 칠 의도로 접근한 것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시고 차단하시거나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별도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서비스의 일종이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별도 비용 없이 필요한 경우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이란 단순히 그 표현 자체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에 비춰 그 행위가 모욕적인 행위라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모욕을 할 의도로 비꼬는 말을 한 것으로 모욕죄가 적용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잠정적으로 30일을 계약시작일로 예정하기는 했으나 당일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부터 계약이 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음으로써 당일 계약취소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위약금 1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더 공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명백히 사기인 상황으로 이번 한번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분명 있을 것으로 상습적인 사기범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피해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연락을 받아 안내를 하시는 대로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회복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별히 이를 어려운 일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내용대로 입주를 독촉하시고 그럼에도 14일 이내에 입주가 안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관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이자 등)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집단소송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참여자가 많아지면 소송비용을 분할하여 부담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끊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고 해도 고등학생에 이라면 독자적인 책임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측에서 부모인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