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성, 노랫소리는 출동을 하면서 긁어대는 소리는 출동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으로 보입니다. 국민신문고에 현 상황을 설명하여 민원을 넣어보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약관계의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본만 있더라도 그 사본이 진정한 계약서의 사본이라는 점만 확인된다면 전혀 문제없겠습니다. 우선 매수인측에 이야기해서 협의하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요청한 것이면 임대인 요청대로 입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입금계좌를 변경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증거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문자나 카톡 등으로 임대인이 아들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한 내용이 남아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를 변경한 이유가 피고측의 임의변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5억 부분도 원고의 승소로 보아 그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과다한 청구라고 보아 이를 다투기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냥 기억 안난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괜히 애쓰다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처벌 받을까봐… =>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대처는 아닙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사실로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또 한편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거짓말로 보아 수사기관에서도 안좋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당시 왜 배송을 못하게 되었지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문 써가는게 좋을까요? 도움이 될까요 => 범죄를 인정한다면 작성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쓴다면 그냥 a4용지에 자필로 쓰면 끝인가요 따로 양식 없이? => 네 A4 용지에 작성하면 되고 따로 양식은 없지만 구글 등에 형사사건 반성문으로 검색해보시고 양식을 따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기소유예정도면 좋겠지만 만약 벌금형이라면 저한테 어떤 피해가 올까요? 전과자인건데…=> 벌금형이라고 해도 2년 정도면 범죄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시원 계약 만료시에의 원상회복 의무는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임대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태로 복구할 의무를 말하며, 일상적인 생활상 발생하는 가벼운 훼손이나 단순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정도의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게임상의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실명과 주소 등을 알수 없으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 물건을 두는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쓰레기 투기로 볼 수도 있고 한편 도로의 무단점용(불법점용)행위로 보아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이행의 구체화로 청소를 하거나 청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