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패드립고소 ㅇㅇㅇㅇㅇㅇㅇㅇ

Question

제가 발로란트에서 누군지 전체 채팅에서 상대가 잘해서 하지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너가 못해서 그래 야르 라 해서 니아빠라는 말만 사용했는데 거서가 먹히나요 특정성 성맂 안되는거 아닌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