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약은 고의적으로 이를 투약한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법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했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모르고 마약을 투약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들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상임대계약이 체결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해지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퇴거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장을 하실 때 무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며, 최소 2년간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대응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상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익명으로 대화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적어도 묵시적 갱신상태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사 3개월전에 해지통지를 한다면 3개월 후 계약해지가 되므로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3개월이 아닌 그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쌍방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복비 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가해자가 검거되야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 되야 피해회복을 받더라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해자가 검거되기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시어 가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물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가면서 그 사유를 속인 경우입니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친구가 잠수를 탄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으려면 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검거가 되도록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그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만 된다면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보시고, 때때로 가해자가 검거되는지 수사과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즈거가 없고, 가해자를 특정한 증거도 아니며 증인도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변호인을 굳이 선임하지 않으셔도 형사처벌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5년전 사건이라면 전자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여 관련 서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서류가 남아 있다면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 것이며,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입회를 하는데 참여하거나 교도소에 접견을 가기도 하고 기타 법적 조언과 의견서 작성과정에서 자료 수집과 면담 등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재판에 출석하고 주장을 법률적으로 구성하며 상대 주장에 대응하는 등 고도의 정신적 노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