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만큼의 증거가 아니고.

Question

증거가 없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만큼의 증거가 아니고 증인도 없으면 변호인을 엄청 화려하게 쓰지 않고, 아예 안 써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즈거가 없고, 가해자를 특정한 증거도 아니며 증인도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변호인을 굳이 선임하지 않으셔도 형사처벌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적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다면 수사단계에서 각하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