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단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위소득 150% 이하가 아니라면 선임이 어려울 가능서이 높습니다. 소득요건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공단의 경우에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성의껏 사건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복잡한 사건으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모욕과 폭행이라면 보통은 징역형은 잘 선고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300~500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나 내용, 피해정도를 알아야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휴정기라고 해도 법원 직원들이 교대로 1주일씩 나눠서 휴가를 가기 때문에 법원의 업무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 등 일정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 절차적인 부분은 휴정기에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자 사기의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인 '원인없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A로서는 돈을 이체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법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더 깊이 따져보면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 놓고 봤을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반만 내어준다. 내규가 그렇다. 라고 하는데 내규는 입사 후 여태 구경도 못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 일단 내규가 있다면 그 내규를 받아서 확인해셔야 하겠고, 다만 실제로 회사 내규가 있고 그 내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를 친 동료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와중에 사고 한마디 없는데, 회사에선 연대책임이라 합니다.이럴 때 사고 친 동료가 다 해결하는 방법 또는 저희가 그 동료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당연히 실제 과실 행위를 한 해당 동료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다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당 동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정조서가 나온 상황이고 그 조정조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의 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며, 조정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의사표시를 갈음하여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군인공제회로 분할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옥상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면 이는 살인미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되고 그 사실이 입증된다면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성폭행은 중범죄로 12명을 성폭행했다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크게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하시는 것은 실제 어떤 사례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중범죄이며,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통상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명예훼손 범죄의 공범으로 묶여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내용상 7명이 행위에 가담하여 글을 게시한 경우로 보이며, 서로 의사의 일치로 행위를 공모하신 상황이라면 모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상대방이 인식하는 범위에서 가해자가 특정될 것이고, 가해자로 특정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일단은 7명 명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나,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처벌대상이 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방법은 모두 취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현재는 상대방이 임의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통장압류로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고 실체 감치가 되는 상황까지 된다면 결국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이겠다는 등 협박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며, 양육비 지급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두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한편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으신 다음 이를 기초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신청 두가지 절차를 모두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