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분할 신청 방법 알고 싶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관련된 문의 입니다.

아버지는 20년이상 군 복무 하시다가 전역하시고 다른 직장에 일하다가 퇴직한 상태입니다.

결혼시기는 47년 됐습니다.

오랜시간 가정폭력 시달리다가 이혼 소송 했고,

조정기일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현금 2억원을 내년 5월까지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군인연금 분할로 어머니는 40% 받기로 했습니다.

조정조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군인연금공단에 분할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신청서에 아버지 싸인(직인)이 필요한가요?

제출서류에 아버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나요?

조정협의를 했고,

이미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지급하고 끝난 상태인데... 분할 신청하려면 아버지 협조가 필요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시간 끌면서 협조를 안해주는데 어떻하죠~

현금은 기간내 주지않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저희측 변호사가 제대로 방어 못하고 거의 양보한 생태로 조정 협의 했더군요ㅜ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군인연금 분할 신청에 아버지의 협조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정조서가 나온 상황이고 그 조정조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의 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며, 조정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의사표시를 갈음하여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군인공제회로 분할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