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는 흉기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너희 엄마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말했을 뿐으로 그것이 타인을 모욕하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모욕죄라고 하면 보통은 욕설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보증금이 5000만원이었다면 그 5%인 250만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동결한다고 해서 그 만큼을 보증금액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무료나눔 글에 게시된 상품권 바코드를 사용하신 것으로 이는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합니다.비록 상대방은 무료나눔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대방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가 무료나눔 글을 게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같은 사정들을 종합한다면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결국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임료가 다소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임료가 거래관념에 비춰 너무 과도하다고 인정된다면 과도하다고 인정된 일부분이 무효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시어 해당 물건을 찾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만약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갑이랑 에어팟의 가격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면 좀 더 일이 쉽게 풀리겠으나,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으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소가 제기된때 법원에서 일응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이행을 권고하는 것으로, 피고는 이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할 수있습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그래도 확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장이 먹어도 된다고 하였기에 먹은 것이라면 횡령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사장이 먹으라고 한 증거가 있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해도 따로 식비가 없다는 사정과 이전 주인들도 모두 가게에 있는 디저트류를 취식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 취식한 디저트가 몇개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잘 주장하시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목적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양도인인 이전 사장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