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나 적어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형사책임은 면제된다고 해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국이란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선 비행기 탑승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아파트내 흡연구역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기본적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이 직접 적용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은 특별히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고 하셔도 이의신청을 하여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시에는 추가로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며, 기존 증거를 기초로 경찰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형법과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엄을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절차적인 위반사항은 없고 다만 계엄을 할 실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퉈지겠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해도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어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반드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야지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바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도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야 하고, 이는 관련민사소송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관련민사소송이 확정이 되야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판결이 선고될것입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소를 제기해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7조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에 한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3가지 경우에 한해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워낙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7조(연기 요청시의 조치) ①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에 한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집행 대상자에게 제3항에 기재된 출석 연기 허가의 취소 및 구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때에는 형집행 대상자로부터 연기사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치료계획 포함), 사망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허가받은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즉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연기 기간 내에 연기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는 등 출석을 연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석 연기 허가를 취소하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