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하여 국가의 혼란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한편 국가 비상사태에서 정말로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계엄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은 잘못이나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 없다 즉 나쁜제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또한 범죄사실을 폭로하고 사진까지 전부 퍼트리겠다고 한 부분은 협박죄가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가 적용되겠으므로 보통 초범의 경우에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사과 하시고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니고 그러한 분쟁을 따로 해결해주는 공적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다만 법적으로 따지면 3일간 지급을 지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의 법정이자 연 5%는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임대인에게 3일 늦게 지급할 거면 그 기간동안의 이자라도 내놓으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고.. 안타깝지만 이미 초까지 꼽아버리신 상황이기때문에 지금에서 환불을 요청하시기는 법적으로도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업체측에서 과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이나 이미 초를 꼽고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실제 법적으로 따져본다고 해도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정들을 더해 본다면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고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쌍방 아무런 손상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고후미조취 또는 물피도주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도 그대로 갈 길을 갔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가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부분이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중도해지하시려면 위약금보다도 일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임대인의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어떤 조건에서 중도해지를 인정할 것이지는 임대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다만 보통은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또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선에서 계약해지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이 12세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엄마에게 양육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며, 12세 미만이라도 충분히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사가 무시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십니다. 더욱이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이 바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거의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더더욱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미리부터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아이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아이들과의 유대관계에 좀 더 신경을 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4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2년 거주 후 퇴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다만 상대방이 친구들이 보고 있었다는 등 핑계를 대며 범죄성립을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할 수선의무가 있으며, 현재 임대인이 그러한 수선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선의무 이행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