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럴 경우 아청물 소지죄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고 본인이 이를 소지하는 것으로는 아청물 소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500
- 내용증명보낸후 할수있는 조치가 궁금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미납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하십니다. 계약해지 통지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퇴거 시키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500
- 법인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인에 빌려준 돈이라면 해당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후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로 진행을 해보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500
- 이혼할때 전업 주부의 재산분할 정도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정도는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됩니다. 20년 전업주부라는 것만으로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정이 없다면 40% 정도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00
- 온라인 소액 사기는 보상받기 힘드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사기꾼을 잡기 힘들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1500
-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항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계약위반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500
- 인스타그램 영상 판매구매 처벌가는유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딜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500
- 전세보증금 반환 불발 시 매매계약금 몰수(특별손해) 청구 가능 여부 및 대응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야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에는 반드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내용증명 정도 있으면 기본적인 자료는 갖춰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500
- 내생각에는내과실이없는것같고전혀느낌이없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 차량 질문자님의 차량 뒷쪽을 충격하신 상황으로, 충격여부 조차 인식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5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안녕하세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제뱐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에 의하거나 법원 판결에 의합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상간여부와 무관합니다. 양육권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