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권침해는 별도로 범죄로 단독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별개의 범죄가 성립가능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실형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교권침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복을 입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바로 아청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촬영된 상황의 배경이나 인물의 모습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야 합니다. 무조건 아청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만으로 탄핵이 가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지 정치적 다툼이 계속될 뿐으로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이 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하시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의 귀책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그럼에도 오히려 임차인에게 복비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 손이나 발 등으로 폭행하는 경우는 단순 폭행이 되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특히 그 도구가 위험한 물건인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사유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 보다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법에 위반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소한 경우까지 모두 찾아내어 처벌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상황으로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할 권한이 있으나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을 요구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캐릭터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것만으로는 그 대화가 불법이 된다거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이를 처벌할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