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남친 1:1 카톡대화 통매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명백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나 성적 만족감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400
- 평소에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았다는게 통매음 고소 방어에 사용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서로 맞장구를 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다는 사정 역시 통매음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145.01명 평가00
- 디스코드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보낸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패소했을시 소송비용에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략적으로 변호사비용 90만원에 인지송달료 해서 10만원 합계 1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법률 / 민사25.09.145.01명 평가00
- 번개장터 구매자 거래취소 및 환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중고거래에는 통신판매법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일단 계약이 성립한 이상 어느 일방이 일방적을 계약을 철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도 아니라 현재로서는 판매자와 협의가 안되면 계약을 파기하기가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9.1400
- 디스코드 채팅 내역 중 이 경우에는 무슨 죄로 고소해야 제일 쌔게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할 만한 정보가 없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로도 보기가 어렵기에, 해당 사정만으로는 고소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400
- 게임채팅 통매음으로 선처없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전체 흐름에 비춰 성적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추가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400
- 안녕하세요 게임내 심한 패드립 성희롱 욕설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고소는 경찰서에 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400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데 사기로 고소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해 기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만큼의 자료가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9.1400
- 미란다원칙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에 대한 보상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구금이 불법인지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