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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나요 도어ㅏ쥬세여ㅠ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므로 차단 후 무시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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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무조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cctv는 객관적인 영상으로 조작이 안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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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가능할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바로 소멸시효는 진행되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이라면 상간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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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설사 상대가 고소를 해도 무혐의로 종결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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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어야지 대인접수는 가능하시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대인접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했으니 당연히 내려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는 등 조치를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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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성적인 목적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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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라는 게 무엇이고,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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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벌금 평균적인 금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밖에 없겠으나 보통 3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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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해당 유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항목을 임의로 검사한 후 그 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병원은 물론 보건복지부로도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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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상사한테 얼마까지 선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고 직장 상사라면 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가급적 선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5만원 미만으로 하시는 것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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