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치과 상해진단서(4주)를 반드시 추가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가 검찰에 송치할 때 병원 진단서(3주)만 첨부한 경우, 전체 상해 정도가 과소평가되어 형량이 낮게 책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추가 증거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므로, 치과 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을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합의금 산정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법리 검토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 타박상을 넘어 치아 손상 등 영구적 후유를 초래했다면, 이는 일반폭행보다 중한 상해죄로 평가됩니다. 형법상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치아 파절은 명백한 신체기능 손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치과 진단서가 추가로 포함되면 상해 기간 합산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검사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치과 치료로 인한 4주 상해진단서가 누락되어 추가 제출하겠다”고 알리십시오. 이후 진단서 사본과 진료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피해 회복의 객관적 근거로 작용하며, 향후 합의금 조정 시 참고됩니다. 또한 합의 의사는 유지하되, 피해 정도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가해자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치과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면 검찰은 이를 반영해 상해 기간과 피해 정도를 재평가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소제기 후 법정에서 진단서가 증거로 인정됩니다. 치료 후 후유증이 남는다면 추후 추가 진단서로 보완도 가능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누락된 증거는 지금 제출해도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