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항소심 지방법원 변경하고싶습니다
형사사건 1심은 oo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항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2심은 1심에서 판결했던 oo지방법원말고 다른곳에서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님 자동으로 판결 받았던 지방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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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마음대로 선택이 불가하고 정해진 관할 법원에서만 가능하십니다. 선택이 불가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면 이송신청이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개인사정으로는 법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법원에 대해서 본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소를 하게 되면 기존 1심 판결의 관할을 고려해 항소심 법원이 정해지고 단독 사건이었다면 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