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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미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이제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을 벌금을 낸다고 합법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면 철거명령이 나올 것이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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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이스피싱법에 대한 법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별도의 법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형량은 범죄의 태양, 죄질, 피해액 등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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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다만 현재 아무런 증거가 없으신 상황이라면 우선 증거확보 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체내역이야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그 돈이 대여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변제를 요구하면서 자연스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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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으로 들어와서 안나가길래 무단침입으로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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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로 질문드립니다. 원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 당시 이메일 변경이 안되는 계정이라고 말을 하신 상황으로, 구매자가 주장하는 일방적 사유 즉 계정해킹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고소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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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청구한 참고인이 증인신문에 불응하여 참석하지 않고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며, 그 이외에 다른 처벌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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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등록 후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문의하시어 철회의사를 밝혀주시면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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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받고 카드사 취업 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기업 취업시 범죄경력 조회는 불가하며, 실제 취업시에도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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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착오로 금액을 알려주신 상황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도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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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원상복구 반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생활에 따른 흔적, 노후화 정도로 판단되며 이 경우 원상회복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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