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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거불충분으로 고소가 불기소 됬을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정상참작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또 위협적 행동을 하는 경우 경찰신고를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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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에 자비로 CCTV를 설치해도 설치목적이나 관리자를 게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가 아니며 개인 사유지 내 한정된 공간만 비추는 경우에는 안내표지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지내의 구체적 사정 즉 불특정다수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안전하게 하시려면 안내표지를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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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당근 계정 판매 형사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당근계정을 판매한 것만으로는 바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구매자가 그 계정을 이용해 사기를 친 부분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사기에 가담하신 것은 아니므로 계정을 판매한 증거만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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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자유석 임의 짐 옮김 문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로 보면 손고죄 또는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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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 나가고 같은날 이사가능? 청소언제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 세입자가 나가면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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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안낸 것은 어떤 사유로든 계약위반이 되며 해지사유가 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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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지 않은 과일이 배송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택배사로 연락하여 가능한 조치는 다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대로 놔둬주시고 택배사 및 발송처에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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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반드시 민사 재판 피고에게 무변론 통지가 필수인가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이 되겠으며,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선고는 이루어집니다. 선고는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9.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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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배송중 내용물 분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송중 문제는 판매자의 책임이 맞습니다. 판매자가 품목을 다르게 보내 사고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역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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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또는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학폭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그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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