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 대리인 신청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고 진행이 궁금하다면 해당 공단으로 연락하시어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금융25.09.0900
- 채무자의 경매물건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임의로 물건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채권자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0910
- 마음에 쏙!100
- 이것도 협박죄가되는지요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사유로 고소를 하신다는 것인지, 그 고소의 사유가 정당한지 등 사정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서로 주고받으신 상황이라면 협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0900
- 필라테스 양도비와 서비스 회차 제외 법률과 사회통용판결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도여부는 당초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시는 부분이며, 양도의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내용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금융25.09.0900
- 사문서 위조 또는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로 해지를 한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께서는 그 내용에 동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한 것은 질문자님 명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900
- 에어팟 본체파손 보상할때 본체 받고 보상해줘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물건의 가액을 배상하시게 되면 파손된 본체는 질문자님 소유가 되겠습니다. 파손된 본체를 양도받으시는 조건하에 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900
- 가전제품 무상수거 신청했는데 가져가면 절도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상수거 신청을 해두신 상황으로 아직은 질문자님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95.01명 평가00
- 온라인 폭력이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그러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각 사이트 관리자나 운영주체가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상황을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좀 더 촘촘한 법규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900
- 번개장터에서 돈 보냈는데 물건을 안보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우선 판매자에게 문의해보시고 사기의 의심이 든다면 경찰 신고 등 조치도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09.0900
- 민사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신청 중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때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은 어려우시며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