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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거 없는 폭행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결국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만 할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범죄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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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만난 여성 이거 헌터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며, 공갈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차단하고 무시하시거나 공갈죄로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 중에서 선택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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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의 손해배상 시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가해자가 불기소되었다면 민사소송도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라 피해에 대한 입증가능성을 먼저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가해행위가 종료한 시점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는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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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베란다에서 노출없이 중요부위 만지작댄거 공연음란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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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데 집주인 동의없이 수리기사 불러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시한을 정하시고 그때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기사를 불러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고지하신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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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걸릴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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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온 성인광고를 클릭하면 시청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시청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물을 본다는 고의를 가지고 클릭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될 가능성 자체도 매우 희박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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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고 후 취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자를 알려준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만약 신고자를 알려주면 경찰은 징계사유가 되며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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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다가 제가 입금받은 돈이 불법 자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오히려 범죄의 피해자가 되신 상황이시며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십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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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잘못 회수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회수한게 아니라는 증거는 뭐라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 대화를 하셨던 구매자에게 연락해서 잘못 회수한 사정이라도 말해두시면 추후 계정주인이 문제를 제기했을때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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