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며,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거나 환불을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혼자서도 접수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보이며, 기타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미리 기본적 사항을 작성하시고 질문자님 인적사항을 미리 작성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폭행죄 성립 가능성은 인정될 수 있으며, 사안 자체는 경미하기에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한편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판 중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 모두 가능하시고 따로 신청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 민사적으로는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서 법적 조치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약정한 이율이 우선 적용되기에 합의하에 더 큰 금액으로 이자를 정하셔도 됩니다.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인 연 20% 범위에서 정하시면 무난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실수로 접속하신 정도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