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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기간 만료된 4개월 월세 연체한 임대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이 구체적인 이사계획이 있고 실행이 확인되면 월세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것도 방법이되겠습니다. 확약서 등 서류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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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음담패설도 나중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면하여 이루어진 성적 발언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상대가 불쾌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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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시 임의동행요구를 하면 따라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로 동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임의동행 요구는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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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남이 해를 가했는데 증거가 정확히 없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확보가 우선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며 가해행위를 인정하도록 유도를 하고 증거를 남겨두셔야 하며, 이후 이를 증거로 하여 소송을 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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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광고 내용과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받은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등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한편 과장광고 즉 기망을 이유로 해서도 계약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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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은 면접 내용 녹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가 문제될 뿐이며, 대화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음성권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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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자동 연장했다면 매매 시에 이사 비용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협의를 위해 이사비용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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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중 불법주정차 이의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를 위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주정차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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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퇴거집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퇴거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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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가족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단순히 재계약 없이 권리금을 받지 않고 새로운 프렌차이즈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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