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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주인과 땅주인이 따로 되어있는 원룸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건물 월세계약은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건물주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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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통매음 특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없겠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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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문자도 협박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발언으로 보이며, 협박죄 또는 적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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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잘못온건 아니지만요 이럴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배송이 된 물건은 상대방이 증여한 것으로, 증여취소의 의사가 없었던 이상에는 이미 이행된 증여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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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데 벽지에 곰팡이 생긴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곰팡이는 건물 자체의 하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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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본에서 특정 단어만 따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의 일부만 잘라내어 제출할 경우 범죄증명이 안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무래도 증거는 갖고 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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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리스 단순해지 위약금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바로 통장에 대한 가압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제 가압류가 되기 까지는 약 1~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률 / 민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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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학교라는 장소와 상관이 없으며,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성행위는 나이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느 한쪽이 만 13세 미만이고, 다른 한쪽이 13세 이상이라면 13세 이상인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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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미기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중고거래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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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서 나온 돌을 씹어 임플란트 4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객의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측 음식에 돌이 들어있었다는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원고 청구 기각도 가능하신 부분이기에 섣불리 응하시기 보다는 명확한 증거 제시를 우선 요구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해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 민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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