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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가 뭐..자꾸 저희가족한테 연락이간다고..ㅋㅋㅋ얘기를하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추심법상 불법추심행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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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리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퇴거일, 보증금반환 일정에 대해 문의해보신 후 임대인의 대답을 듣고 대응방법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후 그에 맞는 대응방법 설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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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위생문제로 중도퇴실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계약해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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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떻게 성립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A사건에서 이미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면 다시 A사건으로는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A사건에서 다뤄지지 않은 별개의 범죄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별도로 재판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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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경찰 인지수사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하신 상황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범죄혐의를 구체적을 따져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인지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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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할때 며느리 발언권이 있으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기에 상속권자인 남편이 아내가 고생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며느리의 발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원이나 시청에서 진행하는 상담이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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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만화 저작권의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대로의 제작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판단되며,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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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여권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여권을 마치 사망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할 경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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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매매 처벌, 인지수사 고소수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박, 폭행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협박과 폭행을 당해 그런 일을 강요당했다는 어떤 증거나 정황이 있으면 가장 좋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로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시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인지수사 보다는 고소를 해야 피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수사가 시작된 뒤에 피해사실을 주장하면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고, 반면 먼저 고소를 하면 실제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처벌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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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지정석 주장하는 사람 경찰신고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별달리 도움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민사적인 분쟁상황이므로 민사소송 등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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