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과실치상죄나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으로는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매우 소액에 그칠 것으로, 인정된다면 10만원 내외의 금액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를 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경찰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며, 채무변제를 받으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약식기소가 되신 경우로 보이며, 재판을 통해 벌금액수 감경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되어야 하는 사유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하에서는 달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별다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해두신다면 가장 강력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 확정일자와 전입은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가장 확실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일종의 담보이며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에 2년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이 경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 발급은 경찰서로 문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구두로 신고를 하는 것보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때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주시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그나마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