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악플러 고소관련 경찰서 인계 관련 궁금한점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튜브 악플러를 고소했는데
여성청소년강력범죄수사팀으로 넘어가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악플 고소한 사람이 여성 청소년도 아닌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의 사건분장에 따라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고소대리를 하신 담당 변호사님께서 사건 내용을 잘 알고 계실것이므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느 팀에서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경찰서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악플 고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과로 배당되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과의 명칭에 관계없이 배당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