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광고 대행업 이거 불법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표시광고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찜찜한 업무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31
0
0

모델하우스 분양 시 계약금 환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의사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만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31
0
0

의사가 치료를 거부하면 무조건적으로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예를들어 응급실에서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된다면 법적 책임까지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8.31
0
0

노인을 이용해서 아동 범죄가 점점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력이나 인지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0
0

급발진 사례를 인정 받은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 항소심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결국 그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급발진이 인정되어 확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31
0
0

학폭 가해자를, 나중에라도 처벌 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증거가 있다면, 학폭의 내용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31
0
0

보행자의 상습적인 교통신호 위반도 교통 기록에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행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교통신호 위반만으로는 기록에 남지는 않겠으며, 따라서 별도로 증거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31
0
0

새 자취방 샤워 물 품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사실 그대로 말하시고 조치를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된 후에 그것이 간단히 해결이 가능한 일인지, 해결에 큰 비용을 요하는지, 임대인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등 사정을 보신 후 추가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31
0
0

국민이 자체 무장을 하고 다니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처법 제7조에 따라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형사
25.08.31
0
0

친구가 넘어지면서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구가 폭행을 하려는 순간 방어행위로 발을 잡았고 그로 인해 친구가 넘어진 것은 그 친구의 잘못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폭행이 될 이유는 없으며, 치료비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