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 이런것도 신고되나요? 게임에서 갑자기 욕했습니다
게임상에서 계속 저래서 고소가 되나 싶어서 한번 요기에 올려보는데 사람들 말로는 안된다고 하던데 고소는 불가하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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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특별히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우에 모욕이 문제가 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성적인 욕설을 당한 경우에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도 많이 물으시는데 상대방의 표현 의도 자체가 본인과 말다툼을 하거나 모욕을 하려는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적인 욕설이라고 해도 곧바로 통매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