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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버스타고 앉으려는데 버스가 출발해서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님께 말씀드리고 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버스회사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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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조건중 특정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 즉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기에 특정성 판단이 어려우며, 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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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도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만약 경찰서에서 주지 않으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거나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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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누수 문제 임대인 임차인 과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누수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라고 볼 수밖에 없기에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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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범죄를 행하면,왜 심신미약으로 용서하는 분위기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한 경우에 그 행동은 의지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의 감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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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조카분을 횡령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횡령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간에도 고소는 가능하시며, 통화녹음이 있다면 증거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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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습이 성숙한 청소년들이 많은데, 담배나 주류 구매시, 사실상 처벌은 점주에게 이뤄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증을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것을 빌려온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로 점주, 판매자에게 처벌이 있지 않습니다. 처벌이 되는 경우는 민증 확인도 없이 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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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올린 게시글도 공연음란죄, 통매음,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음란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성적인 발언이 있기는 했으나 그 발언 자체로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이므로 통매음도 성립이 안됩니다. 물론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성매매가 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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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대화도 모욕죄 성립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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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터미널 신고 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정 업체의 직원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고용한 업체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며, 다른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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