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한 분쟁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덕션과 식세기는 기본적으로는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들이며, 따로 명시된 약정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3100
- 당근 게시글도 공연음란죄 성립되나요? 그리고 협박죄도 되는지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통매음이 될 여지는 있지만 이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3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당근어플 게시글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통매음죄 등 다른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근거없이 겁을 주기 위해 한 발언으로 보이며, 오히려 협박죄도 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3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700
- 가족간 임대차 계약 가능한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간 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봐서는 특별히 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3100
- 남편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결혼 1년차 / 게임은 6개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컴퓨터를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발단이 되어 부부간 싸움이 계속되고 혼인관계까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된다면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대화로 해결을 최대한 시도해보시되 개선이 안되고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증거를 남겨두시고 이후 이혼소송시 유리한 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3100
- 법률관련 인터넷 상담 질문입니다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이고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라면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8.3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퀵오배송후 오배송물품을 회수하여 경찰신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의 문제이고, 상대방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기에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도 보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법률 / 형사25.08.315.01명 평가00
- 중고거래사기 해결하는 법 및 제가 할 일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해당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질문자님은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3100
- 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 금액이 비록 소액이 되기는 하겠으나 위법한 행위로 상대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3100
- 재산상속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께서 재산을 넘기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며, 혼인신고를 하시면 이후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게 되면 배우자가 되는 상대 여성분에게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