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개인정보유출 역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로인한 손해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계약해지 등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의 가능여부나 사기죄 등 범죄성립을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셔야 하며,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관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개개의 사건마다 그리고 판사마다 판단 기준과 결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불친절하다는 사유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스토킹 범죄로도 성립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가 명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부의사 표시가 필요하기도 하여, 상대방에게 카톡으로라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좀더 범죄성립을 확실하게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 되기 위해서는 음란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돌의 노출 영상 정도로는 음란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 이미 A를 상대로 한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B, C에 대한 것은 가능성이 훨씬 더 낮습니다. 차라리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문의주신 사정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시도를 한 것 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