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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 송금책 합의에따른 형량궁금함니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4500만원은 상당한 금액을 모으신 것은 맞지만, 징역을 피하려면 적어도 6~70% 이상은 피해변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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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카톡대화만으로도 증거가 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증거로 사용 가능하고, 구체적 사정에서는 충분히 증거가 되어 대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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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합의에 응하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수사에 대응을 하실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주시면 양형상 참작사유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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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경찰을 불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물건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이며,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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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불렀는데 도망가는 사람을 잡는 것도 폭행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단순히 팔을 잡고 가지 못하게 잡고 있었다는 것 만으로 폭행죄까지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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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방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족간 모욕 공연성 특정성 성립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족관계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피고소인 가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공연성 충족은 어렵기에 모욕죄 성립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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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거주 시 임차인 보증금 반환 관련 업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의 임차인 본인확인 후 임차인의 계좌를 받아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가족이 온다면 위임장이라도 하나 받아주시면 더 안전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데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소액을 지불하더라도 중개소를 통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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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보험금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에는 현재 실무적으로도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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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사용된 계좌번호 와 이름을 알면 지급명령으로 나머지 정보도 확인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으로는 전화번호 주소 등 확인이 어려우시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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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 계약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엄격히 그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임대인이 유리하지만, 계약을 체결하게된 경위나 내용, 의도까지 고려하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100%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는 경우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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