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으로 월세와 상계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이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가 온 것으로 보면 민사소송이 제기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패소판결을 받고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즉시 변호사 선임후 소송에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온 이상 범죄혐의가 제기된 상황으로 진술을 잘 해주셔야 범죄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일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휘말리게된 구체적 경위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진술하실 내용을 미리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이외의 추가적인 다른 범죄가 인정될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결국엔 경찰이 번호판 조회로 인적사항 확인이 될 것이므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상고를 할 수 없으며, 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는 별개의 절차를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된 상황이 딱 저 상황에 불과한 경우라면, 1:1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증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다만 위증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 유무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피해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하셔야 하겠으며 정해진 금액이 없기에 상호 협의가 되는 범위에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합의 후 사직처리를 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방법에 제한은 없기에 협의가 되는 범위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 판결도 없이 강제로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손괴죄, 강요죄, 협박죄, 폭행죄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인을 사칭하는 방식은 다양하겠으며, 특별한 기술이 있다기 보다는 단순히 가족관계 등 구성원을 사칭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