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바 서브 알바 불법인줄 모르고 했는데 알고보니 불법 하루 일했고 일당 안받음

Question

카톡방에 알바 구한다해서 연락하고 가서 편의점 들려서 심부름 하고 커피 타고 청소하고 일했는데 출석요구서 날라왔고 서브 도박 방조죄로 적혀있었어요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답 어떻게 해여하나요 저 대학생이라 ㅠㅠ너무 무섭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온 이상 범죄혐의가 제기된 상황으로 진술을 잘 해주셔야 범죄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일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휘말리게된 구체적 경위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진술하실 내용을 미리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도박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고의부정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곳이 불법 도박을 하는 업장인지 아닌지를 인지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루밖에 일을 하지 않았고 일당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당초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주장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게시글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