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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선진입 오토바이(안전지대 침범) vs 비상등을 켠 차량 (안전지대 침범)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판단이 일응 타당한 것은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를 먼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실판단에서 오토바이에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앞차량이 사이드미러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주의의무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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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일부 미납됐다고 강제 퇴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무단으로 방을 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 주거침입죄 등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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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할뻔 했어요 혹시 무슨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도 별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피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경우입니다. 무슨일이 생길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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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효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며, 퇴거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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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마항에 해당합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불법추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사정으로는 불법추심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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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임대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을 못돌려줄 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계속 점유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물의 점유의 인도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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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보증금 상환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계약기간 만료일은 쌍방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과 같이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후 보증금을 반환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그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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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경찰서 고소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7~10년 정도 됩니다. 3년이라는 것은 민사적인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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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교재 불법 스캔pdf를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 등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으십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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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부부간 전세금 이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가 안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일단 증여가 된 이상에는 나중에 돌려주신다고 해도 문제가 안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차용증은 사후적으로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내역이 명확하기에 입증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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