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 논란이 있다면, 사실상 증인들의 말로만 입증하게 되는건가요?
공인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되는 경우, 보통 주변 증인들의 입증과, 졸업앨범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으로도 법적인 증거로 사용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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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졸업앨범은 당시 해당 학교를 다녔다는 증거자료가 되고, 지인들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공인들의 학폭은 시효도과가 된 경우가 많아 법적인 문제제기라기보다는 도덕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어떠한 과정에서 '증거'로 쓰이는지는 불명하므로 증거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답변드립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적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증거 등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함께 학교에 다닌 당사자들의 증언은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장시간이 흐른 점이나 증언 상대방과의 당시나 현재 관계를 고려해 그러한 증언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범죄를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구두 진술만으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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